-
[사설] 가짜 세금계산서로 세금 빼먹는 악성 바이러스
국세청과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가짜 세금계산서 조작 규모가 무려 5조6000억원어치에 이른다고 한다.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행위는 세무자료상과 실제 사업자 간의 공모로 이
-
샘플 위장 다이아몬드 70억원어치 밀수한 홍콩인 적발
다이아몬드 70여억원 어치를 간이 통관되는 견본 샘플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홍콩인 밀수업자가 검찰에 붙잡혔다. 서울중앙지검 외사부(부장 노정환)와 서울본부세관(세관장 정재열)은
-
거래소 열면서 한쪽선 세제혜택 폐지 … 정책 ‘엇박자’
거래는 있지만 사고 판 흔적이 없다. 그러다 보니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. 바로 지하경제의 특성이다. 금(金) 거래 시장이 대표적이다. 현물과 현찰을 주고 받기 때문에 당국은 거
-
거래소 열면서 한쪽선 세제혜택 폐지 … 정책 ‘엇박자’
관련기사 세월 지나도 가치 하락 없어 … 금융위기 올수록 더 각광 거래는 있지만 사고 판 흔적이 없다. 그러다 보니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. 바로 지하경제의 특성이다. 금(金)
-
POS 때문에 … 파리바게뜨 점주들 세금 폭탄
파리바게뜨로 유명한 SPC 그룹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고의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을 국세청이 포착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. 국세청은 “SPC 그룹의 POS(Poi
-
2조대 가짜 영수증 만들어 500억 탈세
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속칭 ‘자료상’업자 구모씨와 곽모씨는 지난해 ‘폐구리(廢銅)’사업으로 눈길을 돌렸다. 이들은 ‘간판업체’라 불리는 유령업체를 설립한
-
정수기 빌리는 데 8000만원? … "용역비 10%는 뒷돈"
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 사업현장. 해당 조합은 철거 등 각종 용역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. [김상선 기자] 재건축·재개발 비리가 계속되
-
주식처럼 금 매매 … "활성화 쉽지 않을 듯"
[AP=뉴시스]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거래소 설립 카드를 꺼내 들었다.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세금 없이 거래되는 금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
-
체납·탈루 연 11조원 신용카드사 선납제 도입을
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제품을 이용한 편법 거래로 98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김모(69)씨를 불구속기소했다. 김씨는 세금 감면을 받자마자 문을
-
업주는 돈 떼먹고 노조는 운영비 챙겨 ‘노사 커넥션’
인천시 서구의 택시회사 A사는 2009년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 환급금(이하 환급금) 1억8900만여원을 기사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. 회사는 이 중 3200만여원을 노조에 운영비로
-
수입화장품, 폭리에 탈세까지
통관가격과 소비자가격 차이가 유독 큰 수입화장품. 여기엔 수입업체의 ‘폭리’뿐 아니라 ‘탈세’도 한몫했다. 관세청은 지난해 유럽산 유명 화장품 브랜드 A사의 관세 포탈을 적발해
-
[한동철의 ‘부자는 다르다’] ‘구정물에 손 담근 대가’
한동철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부자학연구학회 회장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이후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. 자본 이득의 비중은 점점
-
“할인쿠폰 금액 매출서 제외 … G마켓, 부가세 169억 탈루”
국내 오픈마켓 1위 업체인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부가세 169억원을 탈루했다는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했다. 감사원은 국세청에 G
-
[200자 경제뉴스] GS글로벌, 디케이티 인수 계약 外
기업 GS글로벌, 디케이티 인수 계약 GS글로벌이 화공기기·발전설비 제조업체인 ㈜디케이티(DKT, 옛 대경테크노스)를 인수한다. GS글로벌은 19일 큐캐피탈파트너스 기업구조조정(C
-
탈세 주범 ‘뒷금’을 아시나요
국내 금값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. 7일 귀금속판매업중앙회에 따르면 24k 금 3.75g(한 돈)의 소매 가격은 17만8000원에 이른다. 올 초엔 20만원을 넘기도 했다. 웬만한
-
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
7월부터 5000원 미만의 소액 거래를 할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. 그동안은 5000원 이상의 거래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액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
-
[사설] 유류세 인하해 기름값 낮춰야
기름값이 요지경이다. 휘발유값이 16주 연속 오르면서 리터(L)당 1600원을 오르내려도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할 생각이 없다. 이 기간 국제유가가 16% 상승했는데, 정유사는 공장
-
남대문 상인 '세금폭탄'에 떤다
#장면 1=22일 오전 11시 서울 회현동 남산 주변의 다세대주택. 국세청 조사반원 30여 명이 들이닥쳤다. 은밀히 사무실로 개조된 이 가정집에서는 직원 7~8명과 10여 명의
-
외국계 컨설팅사 100억대 탈세 의혹
외국계 컨설팅업체인 A사는 외환위기 후 국내 기업의 기업 인수합병(M&A) 등을 자문해 주며 건당 최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용역료로 챙겼다. 국내 기업에 대한 자문은 대부분
-
[내생각은] 기대 되는 'G10 국세청장 회의'
영국계 유명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(GSK)은 최근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. 과세소득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씌우면서 부가세와 이자를 포함해 27억 달
-
[Cover Story] "체납자 10만명 계좌추적" 국세청, 세수 확보 총력
국세청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.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(稅收)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.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.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한
-
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단속
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에 룸살롱을 차린 A씨는 여종업원 명의로 같은 건물에 똑같은 이름의 호프집을 위장 개업했다. A씨는 지난해 7억2천만원의 룸살롱 매출이 있었는데 모두 호프집
-
'검은 돈' 보고 대상 넓힌다
이르면 연내에 탈세나 조직폭력 마약 등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기준 금액(현행 미화 1만달러, 한화 5천만원)이 크게 낮아진다. 청와대 빈부 격차.차별 시정
-
가짜 계산서로 탈세, 고발 등 처벌 엄하게
국세청은 29일 자료상 혐의자 1만3천6백70명을 선정,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액이 많은 4백38명은 지방국세청에, 나머지 1만3천2백32명은 세무서에 할당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